[연합뉴스] [로펌을만나다] 김상곤 광장 대표 "N% 성과급, 상법이 예측못해…보완 필요"

2026.8.29. 연합뉴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인터뷰에서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 성과급과 관련해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승인 여부 등에 공백이 있다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정 상법상 ‘3% 룰’ 및 중복상장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공판 단계별 전문적 대응의 필요성과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