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트럭 조작 잘못해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 무죄”

2026.8.27.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광장이 SK멀티유틸리티 김남규 대표 등의 변호를 맡았으며, 대법원은 운전자의 이례적인 오조작에 따른 사고를 경영책임자가 예견하기 어려웠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