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승소의설계] "심사 끝난 뒤 골대 옮기면 안 돼"…식약처 반려처분 뒤집은 광장

2026.8.19.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헬스케어 그룹 공동 팀장 박금낭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됐습니다. 인터뷰에서 박금낭 변호사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리해 식약처의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를 이끈 과정과 주요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이번 1심 판결은 식약처 재량권 행사에도 객관적 기준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