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통제 벗어난 AI, 위법행위 책임은 누구에게"…'스키밍' 책임 공백

2026.8.13. 뉴스핌에 법무법인(유) 광장 곽재우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인공지능(AI)의 스키밍(scheming) 현상과 관련해 곽재우 변호사는 "향후 관련 사례가 축적되면 역할별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외부 시스템에 자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생명·신체 등 중요한 법익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강화하고 무과실·준무과실 책임이나 의무보험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