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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EU, AI법 투명성 구체화…"한국, 책임 주체·면제 기준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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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6.08.05
2026.8.5. 지디넷코리아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원준 수석연구위원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정원준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AI법과 관련해 AI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사업자별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제공자·서비스 운영자·플랫폼별로 역할에 맞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등 고위험 분야에는 엄격한 기준을, 일반적·내부 활용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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