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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EU, AI법 투명성 구체화…"한국, 책임 주체·면제 기준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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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6.08.05
2026.8.5. 지디넷코리아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원준 수석연구위원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정원준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AI법과 관련해 AI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사업자별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제공자·서비스 운영자·플랫폼별로 역할에 맞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등 고위험 분야에는 엄격한 기준을, 일반적·내부 활용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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