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투자·판권·IP 권리 세분화…표준계약만 믿다간 낭패

2026.7.26. 서울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곽재우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국내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법적 분쟁도 늘어나는 가운데, 곽재우 변호사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과 공동 제작 증가로 이용 매체와 지역, 기간, 공개 순서, 독점 여부 등을 계약 단계에서 더욱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법률 자문도 완성된 계약서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권리 귀속과 투자금 회수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