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괴롭힘 ‘사각지대ㆍ허위 신고’ 문제 여전…“특별법 속도 내야” 목소리

2026.7.14. 월간노동법률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정우 변호사의 포럼 참여 소식이 실렸습니다. 한국ILO협회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7월 14일 개최한 '제1차 일터괴롭힘 포럼'에서, 이정우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관련해 "이미 계약 형태가 너무나도 다양화됐고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수가 늘어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며 "근로기준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