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뮷즈가 뜨니 카피도 뜬다"…국가유산 굿즈 '지재권' 침해 심각

2026.7.13. 이데일리에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이보격 변리사의 간담회 발제 소식이 실렸습니다. 7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유산 활용상품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간담회’에서, 이보격 변리사는 “디자인권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표권까지 함께 설정해야 침해 시 즉각 처벌이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상품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출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