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허위 리베이트 의혹 제기했다가 억대 배상 철퇴

2026.6.29.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윤성민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최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근거 없는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주민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윤성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감시와 비판은 존중돼야 하지만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정비사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