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K디스커버리, 비밀유지권 없인 자문 기록이 毒 될수도" [제16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2026.6.17.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곽재우 변호사의 컨퍼런스 토론 소식이 실렸습니다. 파이낸셜뉴스와 지식재산처가 6월 17일 '지식재산 시대! 아이디어는 자산으로, 보호는 혁신으로'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제16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곽재우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대응은 소송이 시작된 뒤의 방어 업무가 아니라 평소 문서 작성·보관 문화의 문제"라며 법률검토와 사업검토가 한 문서에 뒤섞이는 관행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법률 판단과 사업 판단은 가능한 한 문서·메일·회의체를 분리하고, 특권 목록 작성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문서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