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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美, 서비스 끝난 게임 ‘이용권’ 보장 추진… 한국도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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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6.06.17
2026.6.17.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곽재우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게임 종료 이후에도 이용자의 게임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됨에 따라,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국에 진출한 국내 게임사들의 서비스 종료 정책 및 이용약관 등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광장 게임팀장인 곽재우 변호사는 “유료 라이브서비스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고지, 대체 이용수단 제공, 환불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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