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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제도화 골든타임… '한국만의 규제' 갇혀선 안돼" [토크노미 코리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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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6.06.11
2026.6.11.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홍은표 변호사의 패널토론 소식이 실렸습니다. 파이낸셜뉴스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6월 11일 개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6'에서, 강현구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지분규제 이슈를 글로벌 사례와 비교하며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홍콩 모두 발행자에 대한 주주 적격성 심사는 하지만 직접적인 지분규제는 두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홍은표 변호사는 실물자산토큰화(RWA) 제도화의 핵심으로 기록의 확정성을 꼽으며, "토큰화된 자산의 법적 지위,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어떤 기록을 법적 권리의 기준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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