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전 챙기면 교섭의무 생기는데… 중처법·노봉법 사이 '기업 딜레마'

2026.5.3.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기현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는 "과거 (산압법과 파견법) 논란 당시 고용노동부는 산안법상 안전관리 의무를 다 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는 지침을 냈었다"며 "하지만 최근 (중처법과 노봉법) 논란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노동부 지침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