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EU 디지털 네트워크 법안, AI 시대 네트워크 야심 담았지만… 규제만 복잡해질 수도”

2026. 4. 15. 조선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 조대근 전문위원의 발표 내용이 실렸습니다. 4월 15일 열린 제8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조대근 전문위원은 ‘EU DNA의 주요 정책과 시사점’ 주제 발표에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디지털 네트워크 법안(DNA)’을 두고 규제 단순화보다는 오히려 복잡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공급망으로 재정의하려는 전략적 시도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제도가 투명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유럽의 디지털 야심이 복잡한 규제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한국 역시 이런 글로벌 규제 흐름을 참고해 네트워크 투자 촉진을 위한 명확하고 투명한 제도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