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RWA 시장 2030년 10조 달러 성장"…DAXA, 디지털자산 6대 과제 제시

2026. 4. 10.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윤종수 변호사의 집필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발간한  ‘2026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 에서 윤종수 변호사는 “실물자산토큰(RWA) 시장이 빠르게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런 흐름에 대응하려면 국내도 명확한 법적 구분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RWA를 증권형(STO)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각각 자본시장법과 일반 상거래·디지털자산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증권·상품 이분화 체계를 동시에 구축하고 일정 분산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에서 상품으로 전환하는 ‘졸업 제도’를 도입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유럽연합(EU)의 DLT 파일럿 상시화 추진과 싱가포르의 ‘프로젝트 가디언’ 사례를 고려할 때 국내 역시 토큰화 금융을 제도권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