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M&A 거래에서 노란봉투법의 실무상 이슈

2026. 4. 9. 월간노동법률에 법무법인(유) 광장 송현석 변호사와 이윤지 변호사의 리포트가 실렸습니다. 송현석, 이윤지 변호사는 ‘M&A 거래에서 노란봉투법의 실무상 이슈’ 제목의 리포트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근로자 지위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M&A 거래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이 미치게 될 파급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며 ”거래당사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단체교섭 대상 해당 여부, 단체교섭 유효기간 중 단체교섭 요구가 가능한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며,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고용승계 등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처럼 M&A 거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교섭의제 및 교섭요구의 근거를 구체화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