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1년 내내 교섭 현실화 되나', 노란봉투법 한달 현장은 혼란

2026. 4. 8. 중앙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오용수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중앙일보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1000건에 가까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오용수 변호사는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하청노조들도 잇따라 교섭을 요구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업장별 의제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탓에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노동위원회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