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AI 정책 '안전·윤리' 기반 위 '혁신·성장'으로 확장

2026. 4. 6. 아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원준 수석연구위원의 세미나 참석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정원준 수석연구위원은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에서 ‘최근 AI 관련 해외 주요 재판례 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생성형 AI 학습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경계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정 수석은 엔트로픽과 메타 등 최신 판례를 통해 합법적 도서 구매와 필터링 조치가 공정이용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했음을 설명하는 한편, 시장 대체성이 인정된 사례와 독일 GEMA 사례 등 저작권 침해 리스크도 함께 짚었습니다. 또한 해외 판례들이 단계별로 다양한 고려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국내 법제도 역시 글로벌 사법 리스크 흐름을 반영해 실무적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