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억울함만으론 안된다"…헌재 재판소원 인용 가르는 '3대 조건'

2026. 4. 6. 한국경제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정원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김정원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인용되려면 법원이 판결하면서 기본권의 의미와 가치를 오인하거나 무시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