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엄격한 재판소원 기준으로 혼란 막으려는 헌재…‘권리구제’ 장벽 우려도[뉴스분석]

2026.3.25. 경향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정원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김정원 변호사는 재판소원제 관련 "아직은 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에 청구인 입장에서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측면이 있다”며 “헌재 결정이 좀 더 쌓이면 어떤 경우에 청구하고, 전원재판부로 회부되는지 등 가이드라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