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소불위' 관세카드 꺼낸 美… 현실화땐 철강·석화 특히 타격 [美, 무역법 301조 조사]

2026.3.12.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최석영 국제통상연구원장과 이태호 고문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미국이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1974년 제정) 조사 개시를 선언한 가운데, 최석영 원장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했지만 불공정 행위로 판명될 경우 보복 대상은 해당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제조업 분야로도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 외교부 차관인 이태호 고문은 "한꺼번에 16개라는 복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기본적으로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목표 아래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