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책임 어디까지' 중처법 기류 변화…형사법 원칙 잘 따져봐야"

2026.3.4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중대재해대응센터 김후곤 센터장, 이상현, 송현석, 허훈, 차동호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데일리는 “광장이 중처법과 관련해 국내 법무법인 중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배경에는 사실관계가 모두 다른 중처법 위반 사건에서 ‘사고 발생과 의무 위반 간 인과관계’ 등을 정밀하게 따질 수 있는 ‘맨파워’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현석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중처법의 핵심은 결국 ‘업무상 재해 예방하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써라’, 그리고 ‘인적 조직을 구성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며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법률적 조언을 지속 해오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