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한서희 변호사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15% 지분 제한, 글로벌 유례없는 규제… 정교한 재검토 필요”

2026.2.13 매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한서희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한서희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기존 디지털자산TF의 기조보다 규제에 무게를 둔 당론 발의안을 발의한 것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에 무게를 둔 설계”라고 평가하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 일률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로 조금 더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