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가상자산은 금융상품 아니라면서…거래소만 ‘금융인프라’ 규제? "

2026.2.10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한서희 변호사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소유규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 참여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한서희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는 아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거래소 지위만 금융상품 거래 인프라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동일 기능·위험·규제 원칙에 비춰볼 때 타당한 결론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