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보호 없는 약가인하, 제약 주권 흔든다…생태계 붕괴 경고

2026.1.22 데일리팜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진환 변호사가 '약가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주제로 한 제55차 미래포럼에 참여한 소식이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정진환 변호사는 포럼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법리적·산업적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정진환 변호사는 정부가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인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해당 국가들의 산업 구조와 글로벌 신약 비중을 고려할 때 수평적 비교가 가능한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며 “40%대 인하가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촉진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합리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고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