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임박했더라도 과세예고통지 생략한 과세처분은 위법 [조세 판례광장]

2025.12.31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정아 변호사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임박했더라도 과세예고통지 생략한 과세처분은 위법(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판례평석이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