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큰 게 왔다"...정부가 내놓은 역대급 약가제도

2025.12.8 데일리팜 ‘급여바로보기’ 코너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성주 전문위원이 출연하였습니다. 김성주 전문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안에는 혁신 신약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을 제네릭 가격 인하로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 제네릭 가격 결정 기준인 53.55%를 40%대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정부는 2026년 하반기에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업계 환경을 고려하면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며, 특히, 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다품목 등재 관리와 계단식 제도 강화, 즉, 10개 이상 제품이 등재되는 경우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으므로 실제 대다수의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널의 40%대가 아닌 그 이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