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작업중지권을 둘러싼 최근의 실무적 문제

월간노동법률 10월호에 법무법인(유) 광장 송현석, 김기현 변호사의 ‘작업중지권을 둘러싼 최근의 실무적 문제’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송현석, 김기현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안전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정 비용 보장'과 '피할 권리 : 작업중지권 확대 및 실질적 보장'을 함께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는 제도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그 비용 분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작업중지권의 확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 마련을 통해 건설현장이 한층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