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규제 필요성 관점에서 본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 등 우려…부작용 최소화 방안 모색해야"

2025.9.30 메트로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주성환 변호사의 ‘디지털 금융 혁신의 도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쟁점과 바람직한 제도적 체계’ 토론회 참여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토론 발제자로 나선 주성환 변호사는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표시 지급수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외국환거래법상 외환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외환규제 정책의 우회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