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 개정상법 TF “개정 상법 대비책 일률적 플랜은 없어”

2025.9.12 더벨에 광장 개정상법 TF 윤용준, 구대훈, 김경천, 김태정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윤용준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집중 투표제가 소수 주주 측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은 긍정적”이라며 “경영권 분쟁 상황이거나 단기·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특정 세력에 의한 이사 선임 시도가 장기적 이익이나 경영 안정성을 해칠 걸 우려하는 기업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대훈 변호사는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추가된 점을 주목하면서 “과거 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기업 이익만을 고려해 진행했던 M&A관련 의사결정이 이제는 주주이익 보호와 주주 공평 대우 관점에서 검토 결정해야 하고 주주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