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2025 증권포럼] 구대훈 광장 변호사 "주주보호 없는 중복상장은 충실의무 위반 소지"

법무법인(유) 광장 구대훈 변호사는 자본시장전문미디어 딜사이트가 20일 개최한 '2025 증권포럼'에서 '개정상법이 가져올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구대훈 변호사는 “개정 상법 시행으로 이제 이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며 “이사는 충실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주주친화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며, 제도가 안착하려면 사법부가 개정 취지를 반영한 해석과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