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일보] 한국세법학회-한국국제조세협회, `25년 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2025.7.19 세정일보에 한국세법학회와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개최한 `25년 하계공동학술대회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김정홍, 조필제 변호사는 ‘부채이전 거래의 과세 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의 검토’ 발제를 통해 "대기업의 인수합병 거래에서 활용되는 ‘부채이전’ 등의 거래에서 ‘명백한 조세회피’ 의도에서 한 우회거래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상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조세회피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