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가명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와 구별”…대법, SK텔레콤 손 들어줘

2025.8.10 한경비지니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TMT팀의 성과가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한경비지니스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가명 처리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통신사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며 “가명 정보 활용을 둘러싼 첫 법정 다툼에서 데이터 신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가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한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SK텔레콤의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광장은 가명 처리가 개인정보 처리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라는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특히 데이터 신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연결한 법리 구성이 대법원의 인정을 받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