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모호 …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2025.7.16 매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경천 변호사의 상법 개정안 관련한 멘트가 보도되었습니다. 김경천 변호사(상법 개정 준비 TF팀장)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추상적이어서 수범자인 이사들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한국 법에서는 이사가 의무를 위반하면 배임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사가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세부 지침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