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조세 판례광장] 과세가격결정방법 배제되는 무상수입물품,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2025.6.2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조재웅 변호사의 판례평석이 보도되었습니다. (과세가격결정방법 배제되는 무상수입물품,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