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국제조세 리더로 떠오른 EU…한국의 대응은? [광장의 조세]

2025.5.14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정홍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김정홍 변호사는 “EU 단일시장은 국내 국제조세 실무에서 높은 구매력을 지닌 진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과 국제조세 규범의 형성자로서 우리 기업과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며 “과거에는 EU 조세법이 우리 기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최근에는 조세회피방지지침(ATAD), 국가별보고서 공개 등 역외기업도 이행 부담을 지는 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EU의 조세비협조국으로 지정되고 세법 개정으로 해제되는 과정에서 EU의 영향력을 몸소 체험한 바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어 “EU의 국제조세 환경에 대해 우리 기업과 정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제도 입안 단계부터 관심을 갖고 그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며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