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국내 미등록 해외 특허는 세금 면제?’…대법, 30년 판례 바꿀까 [광장의 조세]

2025.4.30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유정호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유정호 변호사는 ‘국내 미등록 해외 특허는 세금 면제?…대법, 30년 판례 바꿀까’ 기고문에서 “한미 조세조약은 특허 사용료에 대해 사용자국만 과세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내 과세당국이 실질 과세를 시도하려면 단순한 법령 해석을 넘어, 조세조약 자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며, 대법원이 유지해 온 판례는 조세조약과 특허법의 속지주의 원칙을 일관되게 해석한 결과로 보이며 이를 섣불리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