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코리아] 폭발 성장 OTT 산업, 과거에 머문 제도

2025.4.28 포브스코리아에 법무법인(유) 광장 곽재우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곽재우 변호사는 ‘폭발 성장 OTT 산업, 과거에 머문 제도’ 기고문을 통해 “현재 OTT 서비스는 ‘영화비디오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규제되고 있는데 문제는 영화비디오법이 전통적인 의미의 영화나 비디오물 중심의 유통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라는 데 있다”며 “또한 OTT 서비스는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규율을 따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심의만 거쳐도 유통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OTT를 포함한 영상 콘텐트 산업은 이미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이제는 글로벌 문화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법과 제도 또한 한 발 앞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날 영상 콘텐트를 고전적 의미의 영화와 비디오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체계에 OTT 서비스를 편입하려는 시도보다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