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전자화폐와 동일 수준 규제해야"

2025.4.28 연합뉴스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자문위원을 맡은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여한 '2025 디지털자산 정책자료집'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윤종수 변호사는 자료집을 통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윤종수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방향은 새로운 지급 수단의 도입이 가져오는 혁신의 제고와 리스크 방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상 기존 전자 지급수단과의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같은 법의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