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한국세법학회,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참여

2025.4.20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성환 변호사의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참여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세법학회가 개최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김성환 변호사는 “상속세제 개편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 유산세 제도는 상속인이 실제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문제는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이를 보완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