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뜨거운 감자' 상속세 개정, 공정과 효율간 균형 찾아야 [광장의 조세]

2025.4.16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건훈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건훈 변호사는 ‘뜨거운 감자 상속세 개정, 공정과 효율간 균형 찾아야’ 기고문에서 ‘여·야가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에 모처럼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유산취득세 전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또는 공제 확대, 최고세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의 장단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속세제 개편은 단순한 감세 논의를 넘어 조세 정의와 형평, 경제 활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모처럼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의견이 한데 모인 만큼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상속세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