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내년 1월 세계 첫 AI기본법 시행…"하위법령 마련 서둘러야"

2025.4.16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의 ‘우리나라 AI법의 현재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플랫폼법정책학회 춘계 학술 세미나 참여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법·제도분과위원회 위원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고환경 변호사는 “AI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하위 법령에는 기술적 사항들에 관한 사항은 고시를 통해 유연하게 규율하는 한편, 법률 준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적용을 유예할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