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타임스] [북한 전문가 임형섭 변호사의 통일 비전] 국제적 관점에서의 통일법제 필요성

2025.4.8 스마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 임형섭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임형섭 변호사는 ‘국제적 관점에서의 통일법제 필요성’ 기고문에서 “과거의 통일 담론은 국제질서와 국제적 환경을 도외시한 채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한 남북관계 특수론에만 몰입되어 있어 ‘한반도 천동설’ 관점에서의 통일운동을 해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10대 경제 강국 및 6대 군사 대국이라는 <하드파워>와 K-한류를 통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소프트파워>가 결합된 <스마트파워>를 가진 국가로 진화되고 있으며, 이는 이미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는 우리 민족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통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즉 국내적 관점과 국제적 관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글로벌 세대’이기도 하다”며 “그런 점에서 필자는 국내적 관점뿐만 아니라 국제적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