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조세연, “유산취득세 도입 합리적…행정비용 늘 수도”

2025.4.4 매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성환 변호사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 참여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패널 토론에 참석한 김성환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제도의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이 같더라도 상속인이 많을수록 전체 상속세가 증가하는 구조는 비합리적이다”라며 “세수 감소 우려에 앞서 현재 세제의 공정성과 구조적 합리성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