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통일' 향한 질문 바꿔야 한다…법제도 준비는 숙명"[155마일]

2025.3.29 뉴스1에 법무법인(유) 광장 통일법제 전문가 임형섭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임형섭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특수한 지역에 있어 남북한 통일을 주변 국가들이 '딴지'를 거는 상황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며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채무를 통일한국이 해결해 준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주변 국가로부터 통일에 대한 지지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엔 '국가 승계' 이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