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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신문] 정치의 덫에 빠진 '상법 개정 논란'...반기업 탈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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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5.03.20
2025.3.20 한국경제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수연 연구위원의 '제9회 여성경제신문 금융포럼' 참여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김수연 연구위원은 상법 개정 추진 움직임 관련해 “이사에게 회사와 별도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를 구분하는 경직적 사고방식”이라며 “현행 상법은 이미 해석상 이사에게 주주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공포와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