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피자에서 치킨·아이스크림까지...확산하는 차액가맹금 소송 [광장의 공정거래]

2025.3.5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지연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김지연 변호사는 ‘피자에서 치킨·아이스크림까지…확산하는 차액가맹금 소송’ 기고문을 통해 “피자 업종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로부터 시작된 차액가맹금 소송이 치킨, 아이스크림, 슈퍼 등 각종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퍼져 나가고 있어 차액가맹금 소송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어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둔 피자업종 가맹본부 사건은 줄줄이 제기되어 있는 차액가맹금 소송 당사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라며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차액가맹금 수취구조를 가지는 대다수의 가맹본부들에게 추가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며, 무엇보다, 가맹거래의 수익 구조를 로열티 모델로 전환하는 등 가맹계약의 거래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향후 차액가맹금 관련 첫 대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