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담합 자진신고…몇 시간 차이로 수백억 갈린다 [광장의 공정거래]

2025.2.19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수진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고되었습니다. 정수진 변호사 ‘담합 자진신고…몇 시간 차이로 수백억 갈린다’기고문에서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순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위뿐 아니라 검찰도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기관의 자진신고 제도는 인정 요건과 판단 기준이 대체로 비슷하지만, 각각의 요건과 절차가 복잡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