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美 초국경 보조금 조사, ‘혜택 없음’ 설득해야”

2024.12.27 산업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박정현 변호사의 ‘통상법무 카라반' 참여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박정현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7차 통상법무 카라반’ 연사로 나서 “최근의 예비판정 사례를 보면 초국경 보조금으로 인정되기 위해 제3국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과 수출국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입증돼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은 이와 같은 연결고리나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