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금속신문] [스틸코리아] 박정현 변호사 “美 초국경보조금 조사 권한 확대, 혜택 부존재 설득해야”

2024.11.25 철강금속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박정현 변호사의 ‘스틸코리아 2024 : 철강산업의 위기 진단 및 대응 방안’ 참석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박정현 변호사는 “미국 상무부가 올해 3월 반덤핑법·상계관세법 집행을 개선·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면서 “기존 규정에서는 국제 컨소시엄이 인정되는 경우와 업스트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다운스트림으로 가 결과적으로 제품에 보조금 발생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 두 가지에만 조사가 허용됐지만 그와 같은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조사를 당국의 재량에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며 중국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후 우회 조사를 통해 이를 타국가에 대해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였습니다.